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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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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신한
2
세승
2
한결
1
결
1
광장
1
겨레
1
공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므10370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등]〈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8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3년
6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489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상,185]
   손해배상
  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  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
   양육비
  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13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2다2276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8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21년
2020년
2019년
36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7다233849 판결
  [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(감사)수용(이행)][미간행]
  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수용
   민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70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0239 판결
  [주차권존재확인][공2006.4.15.(248),589]
   주차권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72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74213 판결
  [집행청구][집52(2)민,38;공2004.12.1.(215),1937]
   집행청구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0년
74. 대법원 2000. 10. 18. 자 2000마2999 결정
  [소각하][공2000.12.15.(120),2379]
   소각하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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